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신오산촌마을은 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에서 불과 700~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수년간 탄약고 폭발 위험과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극심한 소음·진동 등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일부 이주 사업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어 마을 전체 58세대 중 거리 기준 몇 미터 차이로 30세대만 이주 대상에 포함됐고, 나머지 28세대는 동일한 위험 속에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현재 남아 있는 주민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무관심 속에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일부는 탄약고로부터 1.5km 이상 떨어진 농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 반면, 실제 주거지는 제외되는 등 기준 적용의 모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국가 안보정책이 초래한 중대한 주민 생존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를 인용하며, 정부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본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방부와 주한미군, 미8전투비행단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기준 재정비에 착수할 것, ▲국방부·외교부·주한미군·군산시·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신오산촌마을 주민의 생명권과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주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대한 국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