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규제특례 확대 의지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으로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의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공 사례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허용을 성공시킨 사례로, 창업보육센터가 건축법 상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유통전문판매업이 불허되면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려는 초기 창업 기업들이 사업화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목소리 전달을 이어왔고, 그 결과 2024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도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 항목을 통해 반영됐으며, 입주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환경규제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토계획법에 따라 연구·교육·사업화 구역의 용적률 상한이 150%에서 200%로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폐수 배출 허용기준은 자연녹지지구 기준인 50㎥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입주 및 사업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바, 폐수처리 기준 등 환경규제의 동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또한, 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의 그린바이오산업 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유치했으며 기능성식품 규제해결 실증형 Test-bed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는 공유공장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시장진입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2024년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실증사업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현장형 애로해결과 산업혁신형 규제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실증기반 규제개선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이 사업화시에 규제 품목을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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