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2025고합129)에 대한 제9차 공판이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3일 열린 8차 공판 이후 10일 만이다.
이번 재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는 공정한 심판을 내릴 의지가 있는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 3일 작성된 불법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핵심 정황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권 전 과장은 “포고령에 병원 의사들까지 업무 복귀 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이상하게 느꼈다”고 말했고, 고 전 처장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증언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단죄에 필요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재판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날 변호인단은 “특검이 군·검 합동수사본부(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으나, 특수본은 ‘이첩’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억지 주장”이라며 “몰상식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으나, 지귀연 재판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판을 미루어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은 이런 지연에 가만 놔두지 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지귀연 재판부가 정신차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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