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를 노출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스토킹 피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보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스토킹 가해자가 소액의 돈을 송금한 뒤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 제한 신청 가능 ▲소송 및 송달 절차 등을 통한 가해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 차단을 골자로 하여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법제도 또한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기 위해 이사와 전입을 반복하는 고통과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보다 실효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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