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1억 원 증액된 10조 6,919억 원,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710억 원 증액된 4조 5,732억 원 규모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고, 29일 오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 묻고,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데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금 관리에 있어 목적에 맞는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깊은 고민이 부족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예산 반영이 미흡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어려운 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2025년도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수소충전소 시설과 관련하여 14개 시군 중 8개 시군만 운영 중인 이유에 대해 묻고, “수소차 충전소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전 시설 확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예산안 공개와 관련하여 “타시도의 경우 사전에 도민들에게 예산안에 대해 파일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전북자치도도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채 발행을 염두해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와의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작성은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것인데, “형식적인 제출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정확한 성과목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지방채 발행도 문제지만, “집행잔액 과다 등 재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미추진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묻고, 추진 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특별자치도 특례법 추진에 대해 “도민의 의견청취 부족과 우리만의 특별법이 미흡하고, 도민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도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 개정과 규제완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제대로 추진할 것과 시군과 협력을 통해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저출산 대응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묻고,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들은 많이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특히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예산지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관성있고 차별없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치매환자 증가와 관련하여 전북의 치매유병률지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업추진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치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으로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서는 의무지출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자립도가 낮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각고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출연기관 동의안과 관련하여 올해 출연기관 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출연동의안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절차 과정과 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 추천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영평가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철저한 인력과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민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이민자를 위한 산재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심사 시작에 앞서 김성수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고,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정 핵심사업 등에 재정이 고르게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