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이희성 변호사를 비롯한 전주와 익산,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마다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지방 변호사회를 대표하여 이희성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부끄럽다.”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 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인권유린, 검찰권 남용, 전쟁 촉발 행위 등 헌법 파괴 행위 앞에서 침묵하며, 대통령 스스로가 변화하기만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미련하게도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며 “그 기대가 허망한 것이었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독선과 오만, 검찰 정권의 폭주는 끝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너무 늦은 깨달음에 부끄럽다.”며, “한때 검사와 변호사로 그와 함께 디케의 저울 앞 한 법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논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이태원 참사에 직면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하게 내뱉은 그의 한마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지’라는 말은 그에게서 통치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수사의 방향이 그의 격노로 정해졌다는 합리적 의심들은 철저히 외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의 처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온 국민이 목도했음에도 사과나 반성은 없다.”고 하며, “오직 박절하지 못한 아내가 있을 뿐이다.”며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고속도로 노선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변경되었고, 단 한 사람의 관객 김건희를 위한 국악 공연이 있었다는 의혹 등 자신과 처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민생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황제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말도 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정상외교 준비 때문이라는 아귀가 맞지 않는 핑계를 대고도 떳떳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 나가도 의료 공백은 없으며, 응급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민낯은 추하기 그지 없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그는 ‘아내가 순진하고’, ‘공천 외압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라고 강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정신은 파괴되었다.”고 하며, “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거부하는가?”라고 탄식했다.

더구나 “시행령으로 부여받은 검찰의 칼끝은 더욱 예리해졌으나, 단 한 사람 김건희 여사에게만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는 여섯 명에게 10만4,000원어치 밥을 샀다는 이유로 130회의 압수수색을 당한 후 기소되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고 하며,  “반면에 주가조작 사건으로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여사는 무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규명되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덮이길 반복하다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다.”며, “법조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며, “너무도 치욕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없는 친일 굴종 외교, 지나치게 편향된 친미 사대 외교, 무책임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냉혹한 국제질서의 시류에도 맞지 않은 황당무계 그 자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에게 항의하면 입을 틀어막고 사지가 비틀린 채 끌려 나간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인권은 간데없고, 대통령의 존엄은 신성불가침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법치는 형해화 되었으며, 더 이상 상식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무능은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민생은 파탄이 났으며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대체하는 세상, 세계는 신냉전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기후 위기는 인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이면서 또한 기회인 시대, 우리는 시대적 도전에 맞설 지도자를 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퇴행만을 거듭했고 국민의 불안은 끝없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선 제일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께 권면한다.”고 하며, “이제 그만 국정운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라.”며, “여사만 사랑하고 돌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아니던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당초 이 나라를 담아낼 대통령의 그릇이 아니었다.”고 하며, “민주와 정의, 그리고 상식과 공정을 추구하는 전북 지방변호사회 소속 82인의 변호사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명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목청을 높여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은 퇴진하라!!”, “공천개입 민주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명품수수 주가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채 해병 수사외압 윤석열을 특검하라”, “김건희만 방탄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부부 방탄, 특검 거부 윤석열은 퇴진하라”, “입만 열면 거짓 해명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 학살 정적 제거 윤석열은 퇴진하라”, “공천개입 민주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힘있게 제창하여 주목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희성 변호사와 박지훈 변호사의 주도 아래 고종윤·김기태·김성중·박계성·박지원·최환석·홍호성 변호사가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이번 변호사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은 전국에서 최초이다.

현재 전북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310여 명 중 익명의 4명 변호사를 포함 82명의 변호사가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최근, 10여 년간 변호사들의 시국 선언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서 전국 변호사 3,288명이 시국선언을 하였고, 2018년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관련  2,015명의 변호사가 시국 선언에 동참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조국 사퇴 요구 시국선언에 변호사 1,036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2022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475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선거 개입 관련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최근, 다수의 대학교수 등 지식인과 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변호사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단체가 시국선언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