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염봉섭)는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원시 관내 토석채취 허가 현장(덕과면, 주생면 일원)에서 채취 관련 민원 및 현장 시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적하였다.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행위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협의) 조건에 명시된 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허가 조건인 공사 이전 세륜세차시설, 비산먼지 및 살수 대책, 진출입로 도로 폭 확보 규정 등 제반 사항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토석 채취 관련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반출지인 주생면 일원에 성토 및 농지 복구토 용도로 반입되어야 함에 있어 허가받은 대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현지 감사는 전국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토석 채취, 토취장, 육상골재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통한 건설현장 사업관리 만전을 위해 추진되었다./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