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6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 무죄선고 판결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평을 내고 “정적 죽이기를 중단하고 민생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수석대변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말하며, “어제(25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았다”고 하며, “이는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미 국민적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단지 진실을 요구했을 뿐인 발언을 위증교사로 왜곡하여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며,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간 민생은 뒤로한 채 야당 대표를 향한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만 골몰했는바,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여섯 번이나 기소했으며, 심지어 증거 없이 '기소 폭탄'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적 보복이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권을 악용한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정치적 사법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하며, “그러나 아직 산 하나를 넘었을 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과 수사가 남아 있는바,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멈추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어제 판결을 계기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불기속 기소 상태에서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만일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지난번 대선자금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재판 결과가 전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앞으로도 여러 건이 기소된 상태로 재판 결과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