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21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에 걸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0억 원(1.6%)이 증가한 4조 5,732억 원이다. 교육청은 △학력 신장 정책 집중 지원 △유보통합 등 신규 교육 현안·수요 및 정부 시책 반영 △기초학력, IB프로그램 확산 등 ‘10대 핵심과제’ 지속 추진 △교육발전특구·교육 특례 사업 발굴 운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전 부위원장은 “도내 103개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중 37개교는 교사, 42개교는 교육공무직원, 24개교는 교사와 교육공무직원이 병행하여 사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학교별 운영이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사감 직종 채용과 그 비용의 문제, 소규모 지역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전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인건비 지원 등 계획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전 부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학교폭력 심의 업무 과다와 심의 지연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교사들을 지원하고, 지나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도 교육청의 교권 보호 문제를 짚었다.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련 연수 및 심리치료 등 교권 보호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는 “교육청의 그럴듯한 말과 대책들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늘어나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들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감이, 교육장이, 학교장이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전북의 교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한 교육청 대응의 안일함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에 초·중등교사 정원이 260여 명 감축 예정”인데, 이에 대해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은 들어 보았는지, 그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은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안정적 교사 수급 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여유 정원까지를 근거로 일률적으로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생 수가 일부 감소하고 있더라도 학급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사 정원 배정의 기준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묻고, “임실, 무주 등 농어촌 지역 교사 감축률은 20% 가까이 되는데, 과연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도의회와 소통하여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달라”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