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19일 전주시 소관 부서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먼저,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최근 잦은 청소행정 잦은 수거체계 변경에 대하여 정상적 청소행정인지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2022년 7월 성상 수거체계, 2023년 7월 권역 수거체계, 2024년 8월 개선 권역수거체계 등 최근 3년간 1년에 한번 씩 바뀌며, 수거체계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은 없으며 오히려 불편만 가중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 8월 수거변경체계는 사전 준비 없이 졸속 시행하여 불평 민원이 6만 여건에 달하였다. 직영쪽은 소형 차를 갖추치 못하여 골목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시민, 환경관리원 및 대행업체 등 모두가 불만족인 청소행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현 수거체계가 빠르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과 인력운영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행정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윤미 의원(효자 2, 3, 4동)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신임 원장 체제 아래  조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은 “2020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광역사업이 이관되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져 진흥원의 조직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영상산업이 진흥원의 중요한 과제로 주어진 점을 언급하며, 전주가 글로벌 영화·영상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진흥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조직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신임 원장의 중요한 과제라"며 "신임 원장을 중심으로 조직 내부의 화합을 이루고, 전주시 정보문화산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형배 의원(효자5동)은 주민참여사업, 공동주택지원부분의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조례에 의하면 노후 공동주택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지원한다고 되어있으나, 올해 주민참여사업은 20년 미만 국민주택규모 이상 고급아파트에도 지원되었다.

예산 과정에서도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배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내용에서도 모정설치, 수목전지 및 식재사업 등 전북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맞지 않은 사업도 진행되었고 자기수선 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배정 막대한 재정 투여되었다. 

박 의원은 "전북도 심사권한을 전주시에 이양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강화하며,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예산 배정 방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주택 규모 이상 고급아파트 지원금지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혜정 의원(우아1·2, 호성동)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의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감염성, 화학성, 유해성을 포함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전용용기를 통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폐기물이다.

2024년 6월 기준 전주시는 의료폐기물 1,389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으며, 이 중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85개소 이다. 

최근 전주시 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서 위법한 정황이 포착되어 전주시에 신고하였으나, 현장조사와 제보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 의원은 "전주시가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한 것은 시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망이 크게 위협받는 것과 같다"며 "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전주조사와 지도점검과 관리감독 계획을 재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했을때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