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제외하도록 법안을 만든 배현진 의원이 175만 전북특별자치도민, 152만 강원특별자치도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단순히 법안 기술적 실수가 아닌 노골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이는 특별자치도민을 차별한 내용의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022년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역시 2022년 12월 28일발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배현진 의원은 그 다음해  2023년 3월 13일 특별자치도들만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지역 차별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전북과 강원특별자치도가 배제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 힘 측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의원이 22대 국회에 들어와 2024년 6월 14일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두 번 연속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발의한다는 것은 배현진 의원 개인을 넘어 이제 국민의 힘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현진 의원안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전북과 강원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게 되며 지구 내 관광산업 협력 방안, 관광 상품, 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 세부 재원 조달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 의원이 이러한 법을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절도 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의 힘에게도 묻고 싶다고 주장하며, 배현진 의원 안에 공동 발의한 유상범 의원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려한 치유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지역구를 두고 이번 총선에서 ‘백두대간 활용한 대규모 관광 휴양단지 조성’이라는 공약까지 내세웠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는 차별 법안에 공동 발의해 주신 저의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 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신 박정하 의원도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배현진 의원 안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배현진 의원은 지역 차별까지 하면서 제정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배 의원에게 “3선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완해서 입법해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며, “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배현진 의원과 보좌진이 수차례 의원실에 연락해 입법 표절, 절도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막고 있던 언론사 보도를 보도’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배현진 의원은 지난 21대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10여 건의 청부입법을 마치 본인이 법안을 성안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다수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청부입법 제조기’라고 말하며, 배현진 의원이 문제 제기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역시 청부입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문체부에서는 연초부터 해당 법을 중요 입법과제로 놓고 법안을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2024년 3월 12일 김윤덕 의원실이 법제실과 상의해 만들어 2024년 4월 3일 법제실 공식적 결재라인을 통해 입안지원시스템으로 송부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법제실 원칙상 유사 법안의뢰가 들어오면 입안지원시스템으로 공식송부가 되지 않고 유사 법안의뢰가 있다고 설명하고 메일로 송부가 되는 만큼 만약 법제실에서 유사법안이 입안된게 있다고 설명하고 메일로 보냈다면, 알면서도 발의한 배현진 의원이 입법 절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같은 상임위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하지 말고 정부가 가져다주는 청부입법이나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부입법이 아닌 배현진 의원의 정책개발을 통한 입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며, ‘절도입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문장 하나, 단어 몇 개만 수정을 해서 법안을 그대로 옮겼다”며 “김 사무총장은 법안을 철회하면 표절을 인정하는 꼴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도 내놨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필요하다면 김 사무총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