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 30여명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을 검토해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 심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받았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장시근 외 4인) 소속 15개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전북자치도의 예산이 전년 대비 7,026억원 7.7% 증액된 9조8,077억원(기금 제외)으로 얼마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2025년 편성 예산안은 2024년의 2.6% 증액된 예산보다 2025년에는 5.1% 높게 편성됐는데, 단순히 수치를 보고 확장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지방채가 2,000억원이나 발행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채 발행은 2024년의 1,030억원에 비해 늘어난 액수이고, 이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지역 개발기금 내부 거래 차입으로 전북자치도의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에서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시일이 촉박하여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반회계예산에서 보조 사업 예산 6조1,809억원으로 70.7%에 해당하며 자체 사업예산이 2조 5.610억원으로 29.3%로 구성돼 도 자체 예산보다 중앙정부의 높은 예산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 293개 신규 사업 예산은 2,264억원이며, 자체 사업 622억원, 보조 사업에 1,642억원이 편성됐다고도 했다.
그리고 공공질서 안전, 환경,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 사업 비율이 90% 이상이고, 과학기술, 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자체 사업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2025년 예산 편성 시 세수 결손으로 도에서 757억 원이 줄어들고 시군에서는 3,219억 원이나 줄어든다.”며, “이번 전북자치도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세 결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설명하기를 경기가 둔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부진해서 생기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인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는 바로 부자 감세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산 심의 관련해서 익산참여연대의 황인철 시민사업부장은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평균 예산 수정률이 전체 예산 대비 0.26%로 전국에서 가장 소극적인 예산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서울·경기·제주도의회는 예결위원회에서 수정 예산안을 단체장 동의를 얻어 삭감 예산 대부분을 사업예산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 비해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12년간 예산 심의 삭감 예산을 잔액을 예비비 또는 유보금으로 편성하면서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의회는 예산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결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예산안 심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의회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그리고,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의원 발의로 제정된 생활안전 조례 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37개 조례에서 13개 조례는 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부가 24개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된 의사를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북자치도의회는 집행부를 향해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자치도청의 2025년 예산에 대한 검토는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상근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이번에 예산안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검토자료가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북자치도내에 산재한 1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기 외 5인), 익산 참여연대(대표 장시근), 전북환경운동연합(유영진 외 3명), 전북희망나눔재단(대표 최병선), 전북 YWCA(회장 이현순) 등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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