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하는 ‘정책과 대화’ 제3차 포럼이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은 ‘인정과 공감의 민주주의’와 정책 중심의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공론장으로, 국정 기획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와 지식인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상설 포럼이다.

선우재는 한국 정치가 적대와 배제의 오래된 분열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선우재 조대엽 상임대표(고려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의회, 정당, 이익단체 등이 대화와 합의의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정책정치와 민주적 리더십 등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가 허약해 1987년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형만 남은 민주주의 현실을 진단하며, 정치 양극화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거대한 자각'과 '잃어버린 정치'의 자산과 주체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차 『정책과 대화』포럼은 김관영 지사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소준노 우석대 명예교수(선우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는 김수한(고려대학교), 한홍열(한양대학교), 김석준(원광보건대학교), 최상한(경상국립대학교), 이영아(전북대학교), 채준호(전북대학교) 교수 등 6명의 패널이 참여해 정치·행정, 산업·경제, 복지, 자치분권·균형발전, 과학·기술, 노동·일자리 등의 분야별로 김관영 지사와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정치·행정을 주제로 한 제1패널 토론자 김수한 고려대 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의 불안정, 미국 대선 결과 등이 한국 정치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대응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김 지사가 정치에 첫 발을 디딜 때 가졌던 이상과 가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리적이고 균형있는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다자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약자 등 힘없는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업·경제를 주제로 한 제2패널 토론자 한홍열 한양대 교수는 전북의 RE100 실현 전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전북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투자로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물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국제적 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있다” 며, 군산과 새만금, 전주 탄소산단을 연결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축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 지원과 산업단지 확장에 힘쓰고 있으며,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분야의 제3패널 토론을 맡은 김석준 원광보건대 교수는 전북의 사회복지 예산 중 약 42%가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및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요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김 지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로봇 등 AI, IoT기반의 실버산업이 중요하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령화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ㆍ균형발전 분야의 제4패널 토론자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인 만큼 자치권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전북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물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중앙정부에 조직과 재정권한 이양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신규 특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있는 특례는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전북의 현안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ㆍ기술 분야의 제5패널 토론을 맡은 이영아 전북대 교수는 전북의 고유한 R&D 전략과 지역 중심의 혁신 모델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탄소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전북이 국가 전략기술과 연계된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본격화되는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이 우리 지자체와 함께 공동운명체로서 지역 경제와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노동ㆍ일자리 분야의 제6패널 토론을 맡은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전북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질문했다. 그는 노동 정책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물었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한 후 곧 바로 노동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4월 한국노총과 함께 新노사정 상생선언을 체결하고, 올해 3월 금속노조와 함께 상용차산업 상생선언을 체결하는 등 노사 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지역 일자리 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동정책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노사협력·상생·평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전북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포부를 전하며 포럼을 마쳤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