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4일 제415회 정례회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외국인 비자 업무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시군 10곳에 지역특화형 비자 703명의 쿼터를 확보하였으나, 모집 인력은 9월 말 기준 295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했으며,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역시 160명의 쿼터를 확보하였으나 모집 인력은 52명으로 1/3미만”이라고 지적한 뒤,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1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무비자와 면세점 설치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해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의 정착을 적극 활성화하고 특색있는 특례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