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대광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대광법’)』개정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현행 대광법을 근거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지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전북이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서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전북 지역에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지만,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받지 못한다.”라며,“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질의와 관련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라며,“올해 예산안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답변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