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이 법률 제19568호로 제정되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미술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 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어 미술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 16조에 의해서 미술품 구매자는 이제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가짜 유통이 획기적으로 근절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 진품이 제값을 받게 되고 제대로 예술품으로 인정되게 됨으로써 작가의 자존감 회복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 법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은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어서 미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조만간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 미술진흥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술작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리고, 그간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던 미술품은 이제 미술품으로 따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공공미술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에 의하여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2026년에 시행되고,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2027년에 시행된다고 한다.  

이제 이러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게 된다면 미술품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작가들의 예술작품 제작으로 인한 수입 증가에도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미술진흥법이 시행됨으로써 명실공히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미술품의 유통관리 철저에 기여하며, 문화예술품의 관리 또는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3두 마차가 형성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술품에 대한 작가의 보호나 미술품의 관리 등이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토대를 제대로 놓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전 국민이 미술품 등 문화 분야에 대하여 일가견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제 미술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문화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만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도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작가들의 예술창작에 대한 보호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고, 미술품의 유통관리에도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 문화재도 아끼고 사랑하며 보존과 활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한 미술진흥법을 보며, 문화가 우위에 서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미술진흥법의 시행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