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이 17일 제41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과다한 파견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 등에 대한 파견자 현황은 91명으로, 구체적으로는 3급 부이사관급 2명, 4급 서기관급 6명 등이다.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정원 60명, 비별도 정원 31명이다.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외로 분류되어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고, ‘승진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형열 위원장은 전북특자도의 비별도 파견 규모에 대한 정부 지적사항도 언급했는데,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특자도의 경우 지난 2021년 비별도 파견 인원이 과다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 인원이 복귀한 사례가 있다.

최형열 위원장은 “중앙부처 등의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파견 제도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단순히 승진 자리 만들기를 위한 비별도 파견이 많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최근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인사 제도가 무엇인지 더욱 신중히 고민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