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은 “2018년 10월 30일, 군산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 한수원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6천억 원에 달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기간은 발전사업 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특이한 점은 그동안 제안자 자체가 없었던 군산시, 김제시의 지역주도 사업자 공모에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하여 재공모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며 “부안도 7월 16일까지 4차 모집 중이고 역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와중에 태양광사업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 지난달 2일,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12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전)보좌관이 구속되었고 지난주 28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실과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군산시 체육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그 이유는 첫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정상화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고 둘째, 군산시의 경제적 이익이 매년 5억 원으로 매우 작다는 것”이라 했다. “본 의원은 효성중공업컨소시엄과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달라진 새만금 공유수면 상황과 지진, 해수유통 추가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자고 주장한다”며 “이번 기회에 경제적, 사회적, 기후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군산 시민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민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고 향후 20년간,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1.2GW, 9개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부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바로 앞에서 이뤄진다”며 “반복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의 이권카르텔과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는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지금이 아니면 20년 후에 해야 하는데 그때는 많이 늦을 것이 자명하다”며 지금 멈춰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