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구축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됐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새로운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특례를 부처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공감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전북에 협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그동안 전북도는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 인원(400명)를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모집한 성과를 거뒀고, 지자체 최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이민정책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지원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지원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 열린 차담에서도 김 지사와 한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외국인.이민정책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정책 추진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는 등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도 상호 공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완주군 삼례읍의 딸기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