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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 '변호인 참여권 강화' 소통의 장 열려 |
| 변호인 참여 횟수 83% 증가, 도내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
| 기사입력 2019-06-21 오후 4:29:00 | 최종수정 2019-06-21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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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에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 관련, 변호인과 수사관이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수사관과 변호사가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이란, 변호사의 형식적인 조사과정 참여가 아닌 조사 전 일정협의 등 조사참여·준비기회, 조사내용 메모 보장, 피의자 조언·상담, 의견진술 요청권, 휴식요청권 보장 등 피의자 권리보장을 위한 변호사 경찰수사 참여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한다.
전주덕진서 광역유치장과 정읍서 유치장은 접견실을 설치했으며, 익산서 유치장은 올해 수사부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전용 접견실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군산서와 남원서 유치장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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