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11일, 도민안전실, 환경녹지국 결산 심사에서 박용근 위원(장수, 무소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추진한 그늘막 시설 등이 햇빛을 가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폭염피해 예방 대책이 사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승우 위원(군산4,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자료 검토 결과 국비 송금이 지연되어 연말에 사업이 추진되거나 이월되거나 하는 문제가 다반사다”며, “부처에서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는 것을 바라만 보지 말고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비를 조기에 교부받고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구했다.
 
김희수 위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배 스크류에 폐그물이 걸려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주지시키며, “폐그물 등 해양 폐기물관리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이 환경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관리 지역 내의 해양 폐기물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황영석 위원(김제1, 더불어민주당)은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업비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시 운영되어 비상 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도의 재난 안전에 대한 준비 의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홍성임 위원(비례대표, 민주평화당)은 “환경녹지국의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에서 공사업체가 계약사항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청구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소송 대응과 공사 시행 시 여러 돌발 상황 등을 염두해 두고 빈틈없는 사업관리”를 요구했다.
 
김만기 위원(고창2, 더불어민주당)은 “고창 소각시설지원사업이 주민반발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교부된 국비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고창군에만 민원해결 및 절차 이행사항을 미루지 말고 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영일 위원(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산림 감벌, 수종갱신 목적으로 수십헥타르의 나무들이 면도하듯 잘려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삼림 감벌, 수종갱신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들은 남겨두고 선택적으로 감벌될 수 있도록 도가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