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화생활 국세 상습 체납자' 대상 감치제도 도입... 최대 30일 유치장

상습적으로 국세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는 감치 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를 상대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방안은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올해 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내지 않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중복 감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체납자 여권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불가능해 체납자가 당일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을 추적하기 어렵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악의·상습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해 부처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