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6-04 오후 4:28:00 | 최종수정 2019-06-04 16: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으로 인한 사적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위상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지난 2014년에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에 작성했지만 당시 선관위나 상대 후보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안했다"며 "그에 따라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선거 공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황 군수는 농협조합장 재임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쓰면서 '부득이했다'고 부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황 군수는 공판 직후 "군민들에게 너무 죄송할 뿐이다. 힘들어 할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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