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일률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비롯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책인력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3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해 결과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