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5-30 오후 9:11:00 | 최종수정 2019-05-30 21:11
전북경찰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경찰조사 단계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이 큰 효과를 보였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30.5% 대폭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지방청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경찰조사 단계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은 과거 변호사의 형식적 조사과정 참여에서 벗어나 조사전 일정 협의 등 조사참여와 준비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언·상담, 휴식요청권, 조사내용 메모, 조사 중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없는 한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 정책 시행 결과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사단계 변호사 참여는 272건이었으나 이후 2018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는 355건으로 참여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내에서 활동중인 한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조사 입회를 자주하지만, 최근 들어 조사시작 전 정책설명에 대한 안내서 교부와 함께 메모지 서식을 활용토록 설명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한층 더 공고해졌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상주 전북지방청 수사과장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자기변호노트, 진술녹음 등 각종 수사개혁과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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