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성과와 포용국가 실현 토론'

한국정책과학학회(학회장 임성진)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스타센터에서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구원,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가 공동주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일보, KBS 전주방송국, 전주 MBC, JTV 전주방송이 후원한다.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특히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이끌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첫째 날인 24일 오후 1시 10분에 자치분권 전문가,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송하진 도지사,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등의 축사로 진행되며, 이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한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축사 인사를 대신한다.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전문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분권 추진성과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한다.
특히 재정분권 실현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있으며, 둘째 날은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