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측어선 감척 신청마감 임박
- 감척 지원사업 올해 완료

도내 지역 연안 어선에 대한 감척 사업이 올해 마무리 돼 새만금 내측 어선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을 통해 새만금 내측 허가어선에 한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감척사업은 2009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 사용하고 있어 연말 이후에는 잔여사업비가 불용처리되고 내년부터는 사업물량이 없다.

따라서 감청희망 어가는 군산과 부안지역 어선은 12월 3일, 김제는 12월 8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본인 명의의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고 출입항 신고,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 등의 조업 실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임차어선은 당사자간 합의 필요)해야 하고,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의 일치,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어선 소유,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선령이 3년 이상인 어선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한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실적이 있는 경우,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기 보상되었거나,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어업자,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 임의 대체로 변경 등록한 어선을 소유한 자 등의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올부터 2015년까지 7,000여억원을 들여 새만금 간척지의 침수피해 방지와 농지 개발 등을 위해 담수호와 간척지 사이에 70여㎞의 방수제와 교량과 배수문을 설치할 계획인데 주변에서 조업하는 900여척(무허가 400여척 포함)의 어민들이 조업 보상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