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7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를 통해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조1천333억5천200백만원 보다 1천142억3천816만원(9.15%)이 증액된 1조2천475억9천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읍면동 청사신축 추진계획 등 2건, 경제건설위원회는 거주지 골목상권 지원 사업 추진 관련 등 5건에 관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종합적인 검토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현장 등 4개소를 각각 방문해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자들에게 사전 예방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군산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다음으로 21일 2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의회는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신영자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돼 새만금 개발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를 보면 매립지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보면 오히려 지자체간 분쟁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주고 대법원은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 추진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경구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