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업종 제한 등 규제에 따른 상권 침체 우려 및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제기 됐다. 

전주시는 역사도심 지구 중 상업지역이 80.2%라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커피숍,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등 일반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동문거리권역, 감영객사권역은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국계 음식점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 의원(노송·풍남·인후3동)은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이러한 지나친 규제는 결국 역사도심지구 내 건물 높이 층수 제한 등으로 갈수록 건물가는 오르지만 업종 규제 등으로 상권 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침체 현상이 지속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를 통해 보존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성공적인 한옥마을의 확장성을 위한 관광자원화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으나 지정 고시 이후부터 과도한 업종 규제와 압박으로 팔달로 주변 및 풍남문로터리 일대에 까지 상당수의 빈 점포들이 임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 지정은 한옥마을로 한정된 관광산업의 확장을 유도하는 취지로, 지나친 건축물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와 관련, 지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역사성과 장소성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며, 주요 내용은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 권역에만 추가로 제한되었던 패스트푸드점·꼬치구이 등에 대한 사항과 일식·중식 등 외국계 음식점에 대한 사항을 완화해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나 본부가 전북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역에서 허용해 지역업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변경계획안을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경 변경 고시할 계획이며 지나친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범주안에서 역사문화자원과 미래유산 보전을 통해 천년 역사도시에 걸맞는 공간적 역사성과 본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한옥, 건축물 용도, 높이 등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 설치기준 면제, 건폐율 상향, 건축한계선 이격 의무 면제,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며, "진행되고 있는 전라감영 복원 및 감영로 특성화사업, 전주객사 복원, 옛 골목 재현사업, 성문 및 성곽 복원 등의 추진을 통해한옥마을에만 국한되어 있는 방문객들을 역사도심 지구로 유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 고 말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