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LH 분산배치’ 진정성을 찾다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21일 전북도가 ‘LH 분산배치’의 진정성과 당위성을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LH본사 이전’에 대한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전북도민과 각 지자체장들에게 끊임없는 비난을 받고,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됐다.

전북도가 주장하는 ‘LH 분산배치’ 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첫째, 분산배치가 일괄배치보다 더 경제적이다.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시 정부의 논리는 주공의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토공의 택지개발 등의 수익으로 보전해 부채비율(지난 2008년말 기준 주공 51조8,281억원, 토공 33조9,244억원 총 85조7,525억원)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9조원, 지난해 125조원으로 오히려 더 증가했다.

더불어 최근 토공과 주공 통합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둘째, 빠른 의사결정과 성과중심의 경제체계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사업부제 형태의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GM을 시작으로 국내 삼성전자, KT-KTF, 농협 같은 대규모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혁신방안으로 사업부제형태로의 조직구조를 전환해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LH공사의 경우, 당초 토공과 주공의 주력사업 부문에 따라 토지사업(18조8,000억원)과 주택사업(17조9,000억원)으로 사업영역을 구분한다면, 2개의 독립적인 사업부로 전환해 내부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토공은 전북에, 주공은 경남에 분산배치해 사업부별 경쟁적 책임경영체제를 만들면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줄여 LH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당초 경영합리화라는 통합 취지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며 “사업별로 구분해 전략적 ‘분산배치’해 경쟁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도로교통공단(강원도-도로교통본사, 울산시-운전면허본부)의 분산배치를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정부는 지난 2008년 “승자독식은 없으며, 지자체간 기능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분산배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토공과 주공 통합을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선진화 방안 발표(지난 2008년8월11일)직후 사업부제 형태의 LH분산배치 방식을 제시했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통합 후 사업부제 형태로 혁신도시로 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009년4월16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합법안이 논의 될 때 국토부장관은 “통합된 회사를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수준에서 분산배치를 함으로 양쪽 혁신도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취지인 ‘균형발전 원칙’에 부합되는 ‘LH 분산배치’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1인당 GRDP,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등 시ㆍ도별 발전정도를 고려한 지역배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한 것이다.

전북과 경남은 GRDP의 경우 지난 1991년 경남이 전북보다 17조 정도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43조로 벌어졌다.

또 지방세 또한 지난해 전북과 경남이 1조8,000억원, 재정자립도에서는 전북은 지난 10년동안 3.1% 감소, 경남은 3.4%로 오히려 증가해 도 단위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고 낙후된 호남지역의 문제를 미뤄선 안된다”고 판단,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지만 시작했다고 해 균형발전을 기본으로 한 경제성 논리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모든 당위성으로 ‘LH 분산배치’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낙후도를 고려한 기관배치원칙에 따라 지역경제가 열악한 곳에 기관이 배치될 대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시ㆍ도간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취지에 따라 경남에 비해 2배 이상 낙후된 전북에 사장단이 포함한 LH본사를 분산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또 전주시민 김영화씨(59)는 “‘LH 분산배치’는 전북도민의 염원이자 희망이다”면서 “정부의 한심한 정책으로 전북에 더욱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LH 일괄배치’에 대해 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행정원들에게 전북도민 한사람으로써 울부짖고 싶다”고 한맺힌 전북의 설움을 내보였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