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범죄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을 내달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가 동일 수법을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신호를 보낸다.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수준과 내용을 보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국 570만개 구역을 유흥시설과 숙박, 학교 등 14개 속성으로 나눠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의 주변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 착용 상태나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범죄 예방기능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전자발찌의 소형화와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