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올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올해는 특례시를 지렛대 삼아 전주발전에 한층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새해 시정운영방향으로 경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한 7대 목표 35개 전략도 제시했다.

앞서,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노력은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서도 50만이하의 일반시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왔던 전주시를 비롯한 청주시,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등 50만이상 대도시협의회와 함께 추진됐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을 지정 기준으로 삼아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만이 지정 될 것으로 보여, 전주시 특례시지정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하는 것은 도시의 다양성을 간과한 것이다" 는 논리로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겠다 밝혔다.

이에, "도시의 다양성이라는 기준이 모호한데 어떤 구체적인 도시 다양성 기준을 제시해 정부를 설득할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먼저 문화의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효과, 주소지의 생활인구만이 아닌 경제인구 즉 직장으로 인해 낮에 근무하는 경제유동인구도 도시규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소비되는 쓰레기의 양도 도시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1퍼센트의 가능성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전주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실제, 국내 지역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따라서 전주시는 각종 행·재정적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시로 지정받아 오랫동안 누적돼온 시민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키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져,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통한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 지고 인허가 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자체 도시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보다 폭 넓은 재정지원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민들도 편리해지고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설득문제, 광역자치단체와의 권한쟁의 우려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전주시의 노력이 어느정도 효과를 볼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그동안 전주와 전북이 타 지역보다 뒤쳐졌던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예산과 인프라가 수도권과 경상권, 광역시 등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며,“전주가 꿈꾸는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고 전주다움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