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확대해야'

"공립유치원 증설만이 해결책이다."
최근 유치원 3법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통 큰 결정이 요구된다.
이미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가들은 유치원 공교육화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공립유치원을 두배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병설유치원 1~2학급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뒤 유치원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사립유치원 재무회계는 정부보조금과 정부지원금, 학부모분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과 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오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립유치원은 오후 1~2시면 대부분 문을 닫는다.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5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해도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7시 퇴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현실사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협상은 안된다. 장기적으로 유치원 공교육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만이 진정한 답인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법안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을 거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 후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의결했다. 2016년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이후 두 번째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위원 과반이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 지정요구 동의서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투표 요건이 성립된다. 교육위 재적위원 14명 중 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을 합쳐 지정 요건인 5분의 3 이상의 표도 충족했다.
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는 것도 '암초'로 꼽힌다. 330일이 지나면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느라 관심 밖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표라도 아쉬운 의원들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과시한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교육위 위원은 "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활동에 매진할 시기라 유치원 3법 처리에 얼마나 관심을 둘지 의문"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여야가 법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낼 경우 본회의 의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전주 관내에서는 병설유치원 1곳이 설립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유치원 원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