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널리 알려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도민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83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제·부동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

기존 119상황실과 신고자가 음성통화로 긴급상황을 신고했으나, 내년부터는 영상통화로도 119 신고가 가능하여 즉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또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돼 내년 2월 23일부터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연령을 늘리고(20~70세→20~75세), 지원금액을 상향(12만원→15만원)했다.

이밖에 실제 생활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해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액의 30~4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해주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한다.

그간 출연기관, 공기업 직원을 기관별로 수시로 채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채용계획을 모아서 매년 1월과 7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적으로 공고해 채용한다.

도는 이 책자를 배포해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책자를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