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분석 및 전라북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북재정포럼이 19일 익산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22년까지 1∼2단계로 시행되는 재정분권 추진안이 발표되었다.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으로 지자체는 8.5조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이양규모가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이 없어 지자체의 기대에는 미흡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보전과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비세 특성상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에 재원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배분 가중치 조정 등 균형장치를 보완하도록 행안부 등 중앙에 건의하여 왔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10.30일자 발표된 재정분권 방안은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비중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미흡 등 출범 초기 제시했던 재정분권 목표를 낮추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비수도권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른 기준의 제안(수도권:광역시:도=1:2:4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도의원은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조정 문제 못지않게 지방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역시 큰 문제인데, 현재의 정부안은 그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지방재정의 실직적인 확충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불균형해소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상향일 뿐이며, 각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정부도 재정분권을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분권이 새로운 불균형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금일 여러 포럼위원분 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하고,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10년간 40회째를 이어오면서 지방재정 및 세제분야의 현안과 도 대응방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