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17 오후 5:04:00 | 최종수정 2018-12-17 17:04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웅 전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 이모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 지역 대학 캠퍼스 4곳에 김승수 전주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들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공모한 임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에게 벌금 25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역 언론사 기자를 통해 기사화를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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