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기사 월급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4일 택시업계의 고질적 현안인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카풀앱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거세지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한 조치로 보인다. 

택시 월급제는 이미 도입은 됐으나 실제 유명무실해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제도로 월급제 정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택시기사가 저임금 과로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납금제도다. 이는 택시기사가 회사에서 차량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하루 10~15만원씩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사가 소득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는 카풀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택시기사들은 저임금,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쟁서비스인 카풀이 활성화되면 택시기사들은 먹고살 수가 없다” 는 것이다.

실제, 카풀 반대를 외치는 택시업계와 카카오카풀은 1년째 대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가격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동시에,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택시업계도 카풀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택시월급제로 하면 택시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결국 세금으로 지원할 듯 하다. 세금 지원 없이 월급제로 하고 월급을 얼마 이상 주라고 하면 택시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이유인 ‘생존권 위협’ 문제가 해소되면 카풀 논란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에 반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산업 정상화와 카풀 서비스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택시산업 정상화 정책과 별개로 카풀은 완전히 반대한다.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 업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며, “노사가 모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완전 월급제를 할 정도로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을까 싶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보였다.

한편, 이번 정부의 대안대로 이루어 진다면,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대략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보전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7일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했던 카풀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다.   /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