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특혜’와 ‘형평성’ 논란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23만565㎡ 중 83.1%인 19만1,550㎡를 개발하고 남은 부지 3만9,015㎡(16.9%)에 컨벤션센터와 문화공원을 조성한 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비교해 기부채납비율이 낮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전주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진행된 용도별 부담률(기부채납비율)은 전용주거의 경우 2.6%, 일반주거 49.2%, 준주거 68.5%였다.

이 가운데 상업용지 부담률은 75.3%였으며, 심지어 당시 대한방직조차 79.89%에 이르는 감보율로 1,400여 평의 상업용지를 환지로 적용한 바 있다.

당연히 이 같은 비율은 관련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도시개발법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엔 ‘환지계획구역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지정권자(시장 등)가 인정한 경우 60%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환지 계획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할 경우 60%를 초과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이 관련법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광측이 제시한 기부채납 비율이 16.9%가 아닌 서부신시가지 상업용지 부담률인 75%대는 유지돼야 형평성이 맞다는 논리다.

만약 전주시가 자광 측 제시안을 수용할 경우 서부신시가지 기부채납 토지주들의 대규모 환급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라도 기부채납 비율이 80% 이상은 돼야 한다”며 “자광 측 16.9%기부채납비율은 기존 상업지역 토지주들 감보율의 1/5수준에 불과한 엄청난 특혜”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