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휴.폐원 증가, 대안은 없나?

유치원 휴.폐원 숫자가 한달 사이 평년 숫자를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잘 세우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휴원.폐원하는 유치원 숫자가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 그 인원만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선적으로‘유치원 3법’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법안을 마련해오지 않아 결국 사립유치원 개혁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소위는 내달 3일 유치원 3법과 한국당자체 법안을 병합 심사키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주중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마련 중인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이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라며 "사립유치원 회계와 공공성의 강화라는 문제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도 휴.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