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법률상 ‘학교’다”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영리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이 법률상 학교라는 것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와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1조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 두 개의 법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기능에 한계가 따른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하나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정부 지원 예산이 설립자의 재산 증식으로 악용 될 여지가 커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중·고등학교 선례에서 보면, 사립중·고교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서도 (교육청이) 교원 공개채용과 학교 운영에 대한 감독, 비리교원에 징계권 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청과 도내 사립유치원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다만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치원 교육이 정상적으로, 또한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예고했으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에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회계직원이 없으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회계 운영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사유재산에 대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보조금(누리 과정, 재정결함 보조금 정도)에 한해 별도의 시스템은 운영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은 어렵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교무행정을 분리해야 하며, 행정 전문인력을 의무채용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