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실과 한국 유초중등 수석교사회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大세미나실에서 올해로 법제화 7년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도의 비전과 안착 방안에 대한 대 토론회를 가진다. 학교현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석교사제도에 대해 그 간의 공과를 점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는 김영순 교수(인하대 대학원장)의 좌장을 중심으로 박경미 의원 및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에 이어 조상식 교수(동국大 교원정책연구소장) 및 백성혜 교수(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가 수석교사제의 본질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발제강의를 한 후 전문가(교수), 수석교사, 교원단체 대표, 교육청 관계자, 현직 교장 및 교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는 2011년 법제화된 이후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에 걸 맞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수석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제도는 2008년부터 2011까지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2011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 2012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화 당시 정부에서는 매년 1000명씩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거의 선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배정하는 정원도 수석교사에게는 배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 도입 취지에 따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위와 역할도 명확히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석교사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도입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올바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수석교사들은 이번 토론회가 수석교사 정원 및 역할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되어 수석교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바, 이번 토론회가 관련된 제 문제를 짚어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수석교사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교육관계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