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산업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돌입하는 한편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3가지로서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이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을 액화천연가스(LNG)연료선으로 전환하도록 내년에 2척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한다.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시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 금융애로 지원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 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와 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진행한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은 내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준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금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담당자를 면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고용애로 사항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정부는 단기적 활력제고뿐 아니라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로써 2030년에 핵심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무배출시스템(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조선업계·전북도 등 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