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이 정치권과 중앙정부 관계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주거복지 전문가에게 소개됐다. 

이에 따라,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와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 개입 등 서민들의 주거권보호에 힘써온 전주시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사회주택 포럼’에서 유일한 정책사례발표자로써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공공기관과 공기업,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사업조직, 협회, 학계 전문가,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이 유일한 정책사례 발표자로 나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청년들을 위한 동완산동 ‘전주달팽이집’과 팔복새뜰마을 내 사회주택 ‘추천’ 등 다양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도 한 몫 했다는 후문이다.

김 시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와 주거권보호로 변화되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주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효성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부영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적극 개입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과 설치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운영 등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동완산동의 청년달팽이집, 팔복추천마을 사회주택과 현재 조성중인 중화산동 여성안심주택 등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끝으로, △중앙정부의 사회주택 로드맵 마련 △사회주택 관련 법률 제·개정 △사회주택기금 마련 지원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 전국 마을마다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