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집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려는 취지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공개 범위를 늘리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세분화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원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그중에서 공사비 항목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6일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부동산 개혁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등 개혁 조치들을 주저하는 사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1000조원 급등했지만, 이제라도 개혁의 고삐를 잡고 분양원가 공개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국민의 집인 토지와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며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보수정부의 실패와 결별하고,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혁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전면 실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전면 개혁,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되, 공개대상을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S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대상을 11월 14일 이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이 본인의 결정인지, 또 지난 5년간 SH가 공급한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