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문제 해결책 '알맹이 없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교육부에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아 유치원생들을 둔 학부모들 근심만 쌓여가고 있다.
교육부는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내놓을 것처럼 했지만, 아직도 흐지부지한 상태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교육부는 원론적 이유만을 들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은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중산층이나 서민층 일부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공립유치원 모집 1순위는 법정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법정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또한 모집 2순위는 다문화.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다.
유치원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책만을 내놓아 실현가능성에 궁금점이 생긴다.
또다른 문제는 전국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설상가상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곳이 전국 38곳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6일 기준 전국에서 사립유치원 38곳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비교하면 학부모 간담회나 가정통신문,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폐원 안내를 한 곳은 9곳, 실제 폐원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1곳 증가했다.
폐원을 안내한 9곳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곳, 대구 4곳이다. 대부분 원아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원충족률과 감사결과 공개 명단 포함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이중 3곳은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식 폐원 신청을 한 곳은 인천의 사립유치원으로, 운영자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올해 4월부터 휴원 중이다. 이미 폐원 승인이 난 유치원은 2곳, 원아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유치원은 1곳(경기)으로 이전과 같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고, 신설은 주춤하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현재 원아를 인근 유치원에 수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르고 있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향후 도내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처가 주목된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