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9일 2019년도 예산안 도의회 제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9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34억원(4.6%) 증가한 3조 4,691억원으로,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지속추진,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18년도 보다 1,495억원(5.2%) 증가한 3조 415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116억원(3.5%) 증가한 3,433억원, 자체수입(33억원 증가) 및 전년도 이월금(110억원 감소)은 77억원(8.3%) 감소한 843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1조 5,42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789억원, ▲교육복지지원 3,65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14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788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47억원, ▲평생직업교육 68억원, ▲예비비 및 기타 243억원 등 교육일반으로 2,373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1.8%)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2조 372억원(전체예산의 58.7%)을 편성했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포함해 440억원을 증액했다.
학교신설비는 2019~2021년도 개교예정인 전주양현초 등 13개교에 1,001억원, 공립유치원?초?중학교 학급증설에 127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40억원 등 모두 1,16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학교 학기중 급식비 지원 단가를 300원~400원 인상하고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단가도 500원 인상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에 1,248억원을 편성했고,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및 공기순환기 설치에 55억원을 편성했으며,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을 위해 1,301억원(유치원 622억, 어린이집 679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175억원을 반영하고, 교직원의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전북교육 수련원 신축’ 사업비로 145억원(총 사업비 298억원)을 반영했다.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하여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혁신지원을 위해 84억원을 편성했으며, 학습더딤 원인별 맞춤형 지원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44억원을 반영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원금 상환에 640억원을 반영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 2,516억원(기 상환 1,681억원 + 2회추경(연말) 상환예정 835억원)과 내년도 지방채 640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잔여 지방채는 2,19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2017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 5,870억.상환(예정)액 3,680억 = 잔액 2,190억)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 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제출되는 2019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5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