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비리사립유치원 문제로 전국 학부모들이 뿔났다.

정부와 여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학부모 불신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고 곳곳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9021곳 가운데 국공립은 4801곳, 사립은 4220곳으로 수적으로는 국공립이 더 많다. 하지만 국공립은 대부분 초·중학교 남는 교실을 쓰고 있어 규모가 작다.

이에 원아 수 기준으로는 67만6000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이 50만4000명, 국공립원생이 17만2000명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올해 전국 평균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유아교육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당초 2018~19년 각 500학급씩 2020~22년 각 530~540학급씩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2019년에 신·증설할 학급을 기존의 500학급에서 1000학급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500학급은 2019년 3월에 문을 열고, 나머지 500학급은 2019년 9월 문을 여는 방식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아파트 주민시설 장기임대형·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형 공립유치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운영비 50% 안팎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과정에서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를 포함해 사립유치원들의 반발 등 장애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청이 매입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취원율 40% 달성 시기는 1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경기·경남 등 17개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고려한 감사결과을 공표한다”며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감사 결과 공표가 초래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국회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