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택시기사들이 하루 16시간씩 한 달 26일을 밤낮없이 일하여 한달 총 수입액은 161~171만원 수준이다.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리한 영업운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고객불친절 등이 고질화 되고있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은 23일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에 근거한 행정권 행사는 전주시장의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이다" 며, 전주시의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의 행정권 발동을 주문했다.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제21조와 제26조를 통해‘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부 훈령 제624호를 통하여 전액관리제시행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 의원은 "너무나도 보편타당해 보이는 전액관리제가 굳이 법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소위 ‘사납금제’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임금관행때문이다" 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할 우리사회의 고질적 적폐중 하나" 라고 역설했다.

이어, "택시 사납금제도는 택시가 차고지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면 운송수입과 무관하게 사납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택시회사 사업주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택시임대업을 하는 것과 같다" 며, "택시회사의 질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 경영전략은 회사수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고 말했다.

또한, 택시기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16시간으로 나타나는 1인 1차제에 대해서 "전주 법인택시 97%가 택시기사 1명이 시간의 제한 없이 혼자서 하루 종일 운행을 하는 1인1차제를 하고 있다" 며,  "사실상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는 운수종사자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적 수면과 휴식부족에 의한 졸음운전과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결국 전주시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 며,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9조,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위반 사례에 대해 "지난 8월2일 전주시는 이 법을 위반한 19개 회사에 1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행정권의 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림교통의 전액관리제 도입 및 임금협약 중재안에 덧붙여 전주지역 모든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