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 전액인 2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당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실무자들과 논의한 끝에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할 세수 부족분 추산치를 2조1000억원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지난 2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이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세수 부족분 지원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재원 지원방안은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수하고, 추후 발생하는 이자까지 보전해주는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9인회동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가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