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남원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책 강구"

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희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책을 강구하고 대형차량으로 부터 시민이 안전한 남원 만들기에 대해 방안을 물었다.
우선 양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에 대해 그동안 동료의원들이 수차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은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된다며, 1963년도에 도로로 최초 결정된 후 5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구간의 경우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행정의 갑질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양 의원은 남원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지정한 총 241건 중 미집행 건이 129건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09건, 45.3%에 이르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토지소유주 중 매각 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입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덤프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촌도로는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데다 농기계 통행과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으로 차량들이 서행을 해야 하지만 대형 트럭 등은 시간에 쫓겨 과속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현장으로 변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시로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서의 과적, 제한 속도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남원=김기두 기자